2025 대한민국 정치 캘린더 (5.1목)

2025.05.01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5월 1일 (목)

대선 D-33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선고문 전문 ]

[ 대법원 선고 생중계 풀영상 ] (오후 3pm~ 생중계)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사건 개요 ]

[ 사건 개요 : 매불쇼 버전 (영상) 2025. 3.26 ]

 

[ 2025. 5.1 현재 대법관 현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경기 포천 '골목 경청투어' 중)

https://www.youtube.com/watch?v=5T62dlR2dq4

(영상출처: Youtube YTN)

 

- 더불어민주당 격앙 "졸속 재판으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사법 쿠데타"

https://www.youtube.com/watch?v=rwGFRsXXlxQ

(영상출처: Youtube MBC)

 

- 정규재 (보수논객, 전 한국경제 주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6,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거짓말 범죄, 허위사실 유포'로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한 달 후면 국민들이 (대선 투표로)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https://www.youtube.com/watch?v=cgFGBtF1d2Q

(영상출처: Youtube 정규재tv)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민주당은 후보교체가 상식"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고등법원은 6.3 전 파기환송심 선고해야"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대선출마 위해 공직 사임

 

국회(더불어민주당 주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탄핵소추 사유 :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본회의장서 집단 퇴장

- 최상목 사의 표명 (10:28 pm), 한덕수가 즉시 사표 수리

- 5.2(금) 00:00시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소추 대상자 없어 투표 불성립" 선포

https://www.youtube.com/live/bCQ_rCkv1og?si=gH2_x9uoOFyVbfLp&t=4648

(영상출처: Youtube JTBC)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탄핵소추 사유: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으며, 내란행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즉시항고를 고의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의자를 석방 지휘하였음. 딸 외교부 특혜채용 등.)

- 국회 본회의 보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 vs. 반대 1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 국회법 제130조 ]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 적합성을 조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fWGa8EMy4

(영상출처: Youtube 엠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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