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금)
대선 D-32
한덕수, 대선출마 공식 선언 (10am, 국회 소통관)
- "임기단축 개헌... 3년 차에 총선과 대선 치르고 직 내려놓겠다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시급한 통상현안 해결하겠다 / 국민통합, 약자동행 약속"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 정부에서 일했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헌법재판소가 (본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으로써 사법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
( 2025. 3.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음.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냄. 이로써 한덕수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글쓴이 덧+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은 결코 '그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아님'.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에 맞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도록, 국정 혼란 상황을 수습해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도록 관용을 베풀어 준 것임. 헌재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대, 바람, 선의를 표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은 셈.)
https://www.youtube.com/watch?v=nlGRFcMITjA
- 첫날 일정 : 비공개로 현충원 방문 / 이후 쪽방촌(종로구 돈의동)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해 오찬 / 오후에는 광주 5.18 묘역 참배하려다 시민들 반대로 무산 ("나도 호남사람... 서로 사랑해야... 광주사태" 발언 논란) / 광주 대인시장 방문.
https://www.youtube.com/watch?v=VXg4MjwNRGw
https://www.youtube.com/watch?v=JYc9qtO1TIg&t=3s
(관련 패러디)
-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발언에,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라는 냉소적 반응. "저도 혼날 사람"이라고 비틀어 풍자당하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덕수, 국정원 출신 모아 대선준비" 지적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기 두 달 전부터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급 인사'를 모아 상황실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 를 운영하면서 일정 관리, 언론 플레이 등 대선 출마를 준비해왔다는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조기대선 관리의 중책이 있음에도 이를 뒤로 하고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활동비 등을 자신의 선거 준비로 활용한 '최고위급 먹튀'라고 맹비난. (5.2금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4.30 기자회견 등에서)
- 한덕수 총리 사임에 앞서, 국무총리실 참모들이 대거 미리 사직(4.28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사직서 제출)한 것도 한덕수 캠프에 몸담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었겠느냐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 김민석 최고는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실과 한덕수 캠프에 대해 압수수색 등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함.
https://youtu.be/0jFnIgLmzoA?si=Oq7IAyx84aDxDaXa&t=705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에게 자신의 대선 캠페인과 관련한 어떤 지시나 암시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자 직권남용.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거 기획을 했다면 참모들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 공무원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적으로 선거 준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도전...5.15 첫 재판
-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 형사 7부 배당 / 이재명 소환장 인편 특별송달
(통상 법원 소송서류는 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후속 조치로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인편 송달을 한다고 함.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5.15 공판기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면서 인편 송달을 동시에 진행함. 국회 관할인 서울남부지법과 이재명 후보의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2곳에서 (송달집행관 2명을 동시에 움직여) 서류 송달을 촉탁한 것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또한- 이례적)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옥중 메시지'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 :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명백한 대선 개입...서울대 법대와 사법 엘리트 중심의 법조계가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대통령 등극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판결에 이재명 혐오가 깔려 있다" 주장.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 더불어민주당 주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 신설 /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재명 대권행보...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경청투어'
- 파기환송 파장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짐.
-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돌며 민심공략 중. (경기 및 강원 접경지역은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곳)
https://www.youtube.com/watch?v=JOJjpjfuji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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